[앵커]
한·중 FTA가 발효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FTA 적용 품목이 버팀목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FTA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한·중 FTA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 번 돈은 전년과 비교하면 11%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중 FTA 혜택 품목은 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침체에 빠진 와중에도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우려와 달리 농산물 수출이 2.8% 증가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정재호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우리나라의 우수 농산물, 프리미엄 고급 농산물이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면서 실제로 농산물이 새로운 FTA 수혜 품목이 되지 않았나….]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가 8.5% 늘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나라들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13% 늘어난 것도 성과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흑자 규모는 2013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지난 3분기 반 토막이었고, 중국의 무역 장벽도 FTA 효과를 줄이는 한계로 언급됩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비관세장벽은 26건에 이르고, 한국산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통관 거부 사태도 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FTA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진명 /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 물류사업실 : 뒤늦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확실히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긁어주는 (지원책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의 무역 규제와 중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 역시 또 다른 부담입니다.
[이장균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류 콘텐츠나 관광객에 대한 제약 등 우려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덤핑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1차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키우는 치밀한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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